오늘의 정보

노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노동계에는 대표적인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입니다. 두 노동조합은 성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출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해방 직후 노동운동이 북한쪽(?) 성향을 띄는 것을 우려해서 김구 선생 등 우익 인사들이 만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설립한 노동조합입니다.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주의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두 노조 모두... 진정 노동자를 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정치 집단같은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노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대표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경영자에 비해서 노동자의 힘은 약할 수 밖에..

정확히 말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쉬운 용어로 계약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정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제법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문제가 '근로기간'입니다.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수요와 공급 시장경제를 믿습니다.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2년 단위로 이동이 필요합니다. 이동을 원하지 않고, 현재 회사에서 충분이 ..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특히 간호계 '태움'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사회적 이슈가 부각된 사안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할정도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19.7.16.부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하고 금지하지만,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각 회사에서 자체..

자영업자에게는 부담, 근로자에게는 보탬이 되는 주휴수당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돈을 주는) 주휴일(쉬는날)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의 임금을 추가로 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로하면 한 달 1,914,440원입니다. 실제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근로일)은 22일로 보시면 됩니다. 9,160원 X 8시간 X 22일 = 1,612,160원입니다. 왜 다르죠????????..

우리나라에는 파견이라는 고용형태가 있습니다. 일하는 회사에 소속되어있지 않고, 파견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파견직과 계약직은 소속이 다릅니다. 국가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현 법률(약칭:파견법)으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하는 건지 파견직으로 일할 기회를 빼앗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이달 29일 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하면으로 넘어갑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코로나19의 방역으로 피해를 입었던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전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규모를 최대 600만원까지라고 알기 쉬우나 실제는 6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사업체라면 연매출액 2억 이하, 2~4억, 4억 이상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을 당했던(?) 사업장 중심입니다. 아래 표를..

2023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 선포 뒤 퇴장하면서 기권처리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적절해 보이시나요? 최저시급만큼 직접적으로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집단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넣지 않을 것이라면 애초에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해 자영업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임금 체계를 만들..

# 코로나 4차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4차 접종 예약을 4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50대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만, 접종률은 1~3차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 4차 접종 대상 조회 (클릭) 정부에서는 코로나 4차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진료기관은 코로나19 누리집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잔여백신 찾기 네이버에서 잔여 백신 예약을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윤대통령도 직접 백신을 맞으며 국민들의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본인 몸에 좋지 않다면 접종을 받지 않았겠죠?^^ 확실히 고령층은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려도 증상이 덜한 것 같습니다.